조국혁신당 "검찰 수사권 삭제, 개혁 완수…이제 민생 입법 집중"

조국혁신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 직접 수사 금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이 비로소 법전에 새겨졌다"고 평가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열린 '검찰개혁 완수, 민생 개혁 전환 국민보고대회'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노회찬 대표님의 미소가 떠오른다"며 두 사람을 언급했다.

신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정치 검찰의 보복 수사를 받았고, 노 전 대표가 뇌물 받은 검사 명단을 폭로했다가 수사 대상이 됐던 일을 상기하며 "두 분이 계셨다면 '참 잘했다'고 어깨를 두드려주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정치 검찰 해체를 위해 가장 앞에서 개혁을 추동했다고 자부하고, "마침내 검찰이 휘둘러온 수사권이 삭제됐다. 63일 뒤 10월 2일 검찰청은 간판을 뗀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검찰주의자들의 반발을 예상하며 "사표 쇼와 집단 항명 쇼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발하는 사표를 모조리 수리하고 집단 항명 검사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검찰과의 전쟁' 1막을 내리고 '불평등과 전쟁' 2막을 연다며 '대한민국 민생 개혁'을 선포하고, 검찰개혁에 쏟던 에너지를 국민 삶의 질 혁신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정부에 수사 공백과 권리구제 공백이 없도록 조직·인력·사건 이관·업무 체계를 빈틈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하고, 민생개혁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필수품과 에너지 가격 안정, 유통 과정 폭리·담합 시정,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완화, 청년 재도전 기회, 가정 돌봄, 어르신 존엄한 노후 보장 등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사회권 선진국을 민생 입법으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노 전 대통령에게 마음의 신세를 진 지 6278일이 지났다며 검찰개혁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가는 이정표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