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호남 반도체에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촉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3일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원전 확대 쪽으로 기울고 있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전력 수요가 큰 AI·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더라도 환경 문제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호남 반도체 사업을 한국형 녹색대전환(GX)의 세계적 모범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53~61%의 범위로 설정됐지만 실제 정책은 하한인 53%에 맞춰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205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목표에도 정부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한다는 방침 아래 실질적인 기조가 탈원전과 감원전을 지나 증원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점도 비판의 근거로 제시됐다. 조 원장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의 환경 영향을 외면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고 원전 확대만 해법으로 삼으면 대전환 시대의 에너지 정책이 사라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향후 5년 안팎에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의 즉각적인 공급원으로 원전은 시기상 맞지 않으며, 모호한 방향이 재생에너지 시장의 투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경제 도약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성공시켜야 할 산업 정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움직일 동력은 재생에너지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산업 중심 부처처럼 보인다고 비판하며, 이런 흐름이라면 기후정책을 위해 환경부를 다시 독립하는 방안이 낫다고 했다. AI·반도체를 예외로 두고 기후 문제를 미룰 경우 앞으로 부담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