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호남 반도체 전력 해법에 재생에너지 촉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은 1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수요를 원전으로 충당하려는 정부 기류를 비판했다. 기후정책이 약화되는 사이 낡은 원전 중심 구상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호남 반도체 사업을 한국형 녹색대전환의 세계적 모범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53~61%의 범위로 제시됐지만 실제 정책은 하한선인 53%에 맞춰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2024년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의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현행 감축목표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정부가 2050년까지의 명확한 중장기 목표와 하한선의 선형 감축 경로 설정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조 원장은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과 감원전을 지나 증원전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 원전은 부지 조성을 포함해 완공까지 약 15년이 걸리고 소형모듈원전도 2030년대 중반 이후 초기 상용화가 가능해, 향후 5년 안팎에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인공지능 산업의 즉각적인 공급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전력 해법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제시했다.

조 원장은 통합 부처가 에너지 산업에 치우쳤다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조기 감축에 난색을 보인 점도 문제로 들었다. 4대강 16개 보 처리와 재자연화를 맡을 추진단이 구성되지 않았고 낙동강 녹조, 설악산 케이블카, 지리산 산악열차 등 환경 현안에도 뚜렷한 대응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기후 대응 비용을 예측해 국민을 설득해야 하며, 반도체·인공지능 산업을 예외로 두고 기후 문제를 미루면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