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책 현안 잇단 비판…여권과 차별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 뒤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조 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사태의 책임을 묻는 사설을 공유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당내 2선에서도 정책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조 원장은 전날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어 레드팀의 관점에서 입장을 밝힌다며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명백한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이 성급한 추진을 우려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했고, 6·3 지방선거 직전 관련 상품 16종이 시장에 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책임질 인사는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판 대상은 세제와 수사 제도로도 이어졌다. 조 원장은 지난 4일 정부 세제개편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세 부담 강화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 그쳤고, 대다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고령자 공제 등을 합친 최대 공제율 80%가 지나치게 높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시 한시 완화한 조치도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경찰에 수사권을 모두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조 원장의 잇단 문제 제기는 국회 진출 실패와 당대표직 사퇴로 입지가 좁아진 혁신당이 존재감을 확보하려면 정부·여당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시각과 맞물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