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삼전닉스 ETF 도입 전 과정 감찰 촉구
핵심 요약
조국 원장이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관치금융의 실패로 규정했다. 김용범·윤창렬·이억원·이찬진 등 정책 책임자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을 촉구했다. 범여권에서도 책임론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증시 급등락과 관련해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5일 해당 상품의 도입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한 ‘관치금융의 실패’로 규정하고 민정수석실 차원의 감찰을 요구했다.
감찰과 문책 대상으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지목했다. 조 원장은 상품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도입됐고,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스트레스 테스트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조 원장은 정부가 부동산에 머물던 자금을 증시로 옮기는 ‘머니무브’를 서둘러 추진한 배경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도입 과정의 의사결정뿐 아니라 피해를 키운 늦은 대응과 실효성이 부족했던 후속 조치까지 전반적으로 규명하고, 책임이 확인되는 관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요구는 강제청산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분노에 정부가 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비판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시를 부양하려 상품을 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