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전 과정 규명 촉구
핵심 요약
조국 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1월 비공식 간담회부터 5월 상장, 6월 금융감독원장 발언까지 이어진 정책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제 청산 계좌의 62%를 차지한 35세 이하 청년 피해를 살피고 도입과 대응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관치 금융에서 비롯된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정부 핵심 관계자들의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으로 지목했다.
조 원장이 제시한 정책 추진 경과는 김 실장이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연 올해 1월 13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월 30일 입법예고를 진행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4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은 6·3 선거를 앞둔 5월 27일 상장됐다. 이후 6월 22일 이 금감원장이 도입을 적극적으로 막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는 것이 조 원장의 주장이다.
조 원장은 4월 21일 국무회의가 대통령 순방 중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으며, 공개된 회의록의 해당 시행령 토의 항목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록된 점을 짚었다. 전문가들이 성급한 추진을 우려했는데도 부동산 자금의 증시 이동을 서둘러 유도하면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강제 청산 계좌 가운데 62%가 35세 이하 청년에게 집중됐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믿고 투자한 청년들이 빚과 충격을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투기적 이익을 얻은 일부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역머니 무브’가 관찰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조 원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도입 경위와 늦어진 대응, 실효성이 부족한 후속 조치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시대’의 취지로 돌아가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하는 데 머물지 말고, 레버리지 투자로 어려움에 놓인 청년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