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전 과정 감찰 촉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5일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민정수석실 감찰을 요구했다. 도입과 대응 과정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들의 책임 문제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조 원장은 이번 사태가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정책 핵심 부처와 기관이 만든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과 함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거론하며 각자의 결정과 대응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배경으로는 부동산 자금의 증시 이동을 정부가 허술하고 성급하게 재촉했다는 의문을 제시했다.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도입 과정과 피해를 키운 늦은 대응, 실효성이 부족한 임시 처방이 이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의 출발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원장은 과거 민정수석으로 일한 경험을 근거로 관련자 감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정부 내부를 견제하는 레드팀의 관점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설명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라는 목표를 내걸었던 초심으로 돌아가 주식시장을 투기장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