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전 과정 감찰 촉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정부 정책 핵심 인사들이 주도한 관치 금융의 실패로 규정했다. 조 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을 각각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정책 도입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도입 절차와 피해를 키웠다고 본 늑장 대응,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한 보완 조치가 모두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민정수석 경험을 언급한 그는 사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민정수석실이 감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 배경을 놓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이 도입 시점이 성급하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김 실장이 이를 주장했다는 것이 조 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허술하고 조급하게 재촉한 이유에 의문을 표시했다. 청년들이 정부가 마련한 레버리지 구조로 인해 장기간 남을 충격과 빚을 떠안게 됐다고도 비판했다.

조 원장은 관련 책임을 밝히는 일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손실로 고통받는 국민의 분노에 답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도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하는 방식에서 청년 자체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구조적 대안으로는 청년기초자산제를 통한 사회적 상속 제도의 제도화를 제시하며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