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론 제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연구원 원장이 주가 변동성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두고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5일 SNS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정책실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 핵심 기관이 현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진영 내부의 위험을 경고하는 ‘레드팀’ 역할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신뢰 위기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정책 추진 경과를 책임론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 실장이 1월 13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연 뒤 금융위가 1월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했고,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5월 27일 16종의 상품이 상장됐으며, 당시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도입이 성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상품 출시 시점이 6·3 지방선거 직전이었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조 원장은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22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들어 기관 간 판단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주요 기관이 배포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무회의에서 부작용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의결 기록의 토의 항목에는 ‘이견 없음’으로 적혔고,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국무총리가 해당 회의를 주재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 원장은 부동산 자금의 증시 이동을 정부가 허술하고 조급하게 추진한 이유를 따져야 한다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각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민정수석 경험을 근거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도 요구했다. 이번 사안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규명해야 할 문제이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과정에서 강제청산을 겪은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하는 사안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