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정관 장관의 ‘996 근무’ 사례 제시 비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와 연구개발(R&D), 스타트업 등 일부 산업의 근로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996 노동제’를 사례로 제시하자 정치권에서 반발이 제기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은 9일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노동인권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구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996 노동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주일에 6일 근무하는 중국 정보기술 업계의 초과 노동 관행을 뜻한다. 조 원장은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2021년 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들며, 중국에서도 노동인권 침해로 판단된 근무 방식을 국내 제도 논의의 본보기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와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제도를 손질하고 주 52시간제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충칭의 한 IT 기업이 996 근무를 추진하자 직원들이 경쟁력을 이유로 자정까지 일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는 설명도 내놨다.

조 원장은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동력을 이공계 분야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연구자 우대에서 찾아야 한다며 장시간 노동을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과 곧바로 연결하는 시각을 비판했다.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R&D 노동자 대상 주 52시간제 특례를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반대해 무산시켰다는 점도 거론하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김 장관 발언과 중도실용 노선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