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정관 장관 ‘996’ 발언에 노동권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중국 ‘996 노동제’ 관련 발언을 두고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이 관행이 중국에서도 이미 불법으로 규정됐다며, 국내 노동시간 정책의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 52시간제 완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중국 충칭의 한 IT 기업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기업이 996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반발해 자정까지 일하는 체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였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제 문제를 주요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조 원장은 중국 사법부와 행정 당국이 2021년 996 제도를 불법으로 판단한 사실을 거론하며 김 장관의 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에서조차 노동인권 침해로 확인돼 무효가 된 관행을 대한민국이 참고할 사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내에는 업무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이미 허용돼 있다는 점도 비판의 근거로 들었다.

이번 공방은 주 52시간제 완화를 둘러싼 노동시간 논쟁과 맞물렸다. 조 원장은 주 4.5일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해 무산시킨 전력도 언급하며, 장시간 노동 관행을 경쟁력 강화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방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