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소청 범죄정보 조직 폐지 촉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0일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에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에게 수사개시권과 직접·인지 수사권이 없는 체제에서는 공소청이 수사정보나 범죄정보를 별도로 수집할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보완수사 요구와 기소 판단을 위해 정보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원장은 범죄정보기획관실이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기능하며 기획수사와 표적수사에 활용할 정보를 모아 총장에게 직접 보고해 왔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기에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과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도 거론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집중수사 과정에서 이 조직이 정보 수집 창구이자 정치 개입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존 검찰청은 10월 2일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출범한다. 개편의 목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조 원장은 검찰청의 과학수사부와 디지털포렌식센터 조직·인력도 공소청이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중수청 산하 과학수사국으로 옮기는 편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와 기소 업무에도 과학수사와 디지털포렌식 역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조 원장은 해당 조직과 인력이 반드시 공소청 내부에 있어야 하는 이유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소청장이 일선에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며, 인지수사가 금지된 기관에 그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 기능을 둘 수 없다는 논리다. 공소청법 통과 후 후속 조치를 맡은 법무부에도 범죄정보기획관실의 이른바 ‘캐비넷’을 닫겠다는 분명한 방침을 세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