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시장, 거래 인프라가 성패 가른다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법적 기반을 갖췄지만 실제 시장은 여전히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26년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활용할 수 있게 됐으나 시행일은 2027년 2월 4일이다. 현재 부동산과 음원 수익증권은 주로 기존 전자증권 제도와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거래되며, 제도 시행에 맞춘 발행·유통·결제 인프라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음원과 부동산뿐 아니라 미술품, 한우, 항공기 엔진까지 발행 대상이 넓어졌지만 거래 규모는 제한적이다. 조각투자 샌드박스 사업자 4곳의 2024년 매수액은 뮤직카우 84억원, 루센트블록 33억원, 카사코리아 21억원 등을 합쳐 약 145억원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NXT 컨소시엄과 KDX를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대상은 기존 전자증권 방식의 신탁수익증권 유통으로 한정됐다.

유통이 어려운 배경에는 작은 투자자 기반과 불확실한 가격, 유동성 공급자의 부재가 함께 놓여 있다. 자산별 특성이 달라 매도 시점에 같은 종목을 사려는 수요가 부족할 수 있고, 거래가 뜸하면 호가 차이가 커져 기초자산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할 위험도 있다. 건물의 입지·임대 조건과 음원·미술품의 개별성 때문에 적정가 비교도 쉽지 않다. 발행사의 직접적인 가격 방어는 이해 상충이나 시세조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전문 유동성공급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한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거래를 인가받은 장외시장에 모으고 종목 코드, 계좌, 주문·체결 정보, 권리 이전과 결제 규격을 표준화하는 방안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상품에 따라 시장조성자, 단일가 매매, 정기 경매, 환매 방식을 적용하고 유사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묶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저작권료와 스트리밍 추이, 임대 수입과 공실률 등 가치 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공시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초자산의 신탁·도산절연, 독립 평가, 만기와 매각·환매 조건 및 손실 책임을 명확히 해 유동성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