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논쟁, 입법·사법·행정의 경계 묻다

젠더를 둘러싼 논쟁이 문화와 교육을 넘어 법률과 공공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쟁점은 개인이 선언한 성별 정체성을 제도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그 과정에서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설계된 스포츠와 여성 전용 공간, 결혼·가족 제도 및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모인다. 국내에서는 입법·사법·행정이 이런 변화를 제도화하는 과정과 권한의 한계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입법 분야에서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 사유로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방송법, 집회·시위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의 개정안이 논쟁의 중심에 섰다. 최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체계, 플랫폼의 콘텐츠 삭제 권한을 놓고도 종교·학술·언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사법부는 동성결합 상대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군대 내 동성 간 행위, 성별정정 및 시설 대관 분쟁에서 기존 법질서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판단을 내렸다.

논쟁의 사상적 배경에는 진리와 규범을 시대별 권력 담론의 산물로 해석하고 보편적 기준을 의심한 포스트모더니즘이 자리한다. 이런 관점이 생물학적 성과 주관적 정체성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스포츠의 공정성, 교도소·쉼터·화장실 등 여성 전용 공간의 안전, 원하는 대명사의 사용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의 이마네 칼리프와 린위팅, 미국 대학수영의 리아 토머스를 둘러싼 논란도 생물학적 기준과 성별 정체성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

행정 분야에서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이 인권교육과 정책 지침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는 범위를 두고 갈등이 이어진다. 특히 공교육이 특정 관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지, 전통적 성윤리와 상반된 견해도 함께 다루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기존 권위와 가부장적 질서에 질문을 던진 역할과 별개로, 국가가 시민의 양심과 언어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 법원이 사회적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범위, 교육정책의 가치중립성을 공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