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비 지원 수요 급증…사업비 49억원으로 확대
핵심 요약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급 예상 물량이 7월 말 124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기존 예산 40억원 중 36억8000만원이 집행돼 제주도가 추경에 지방비 9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전체 사업비가 49억원으로 확대되면 지난해보다 지원 기간과 수혜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이 빠르게 늘면서 올해 예산이 조기에 바닥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7월 말 기준 지급 예상 물량은 124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만건보다 63만건 증가해 두 배를 넘어섰다. 기존 사업비 40억원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36억8000만원은 이미 집행된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원 중단을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지방비 9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안이 반영되면 전체 사업비는 40억원에서 49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청 증가에는 제출 서류를 줄인 제도 개선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부터 신청자는 여러 증빙 대신 운송장 1건만 제출하면 되며, 해양수산부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같은 방식으로 간소화했다.
이 사업은 육지보다 높은 배송비를 부담하는 제주 등 섬 지역 주민의 생활물류비를 덜어주기 위해 운영된다. 제주도는 올해 해양수산부가 편성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 예산 25억원 중 20억원을 확보하고 지방비를 보태 지원하고 있다. 국비 확보액은 정부 사업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도는 이를 자체 재원과 결합해 도민의 추가배송비 지원에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편성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서 10월 23일 지원사업이 종료됐고, 이후 택배를 이용한 도민은 추가배송비를 돌려받지 못했다. 제주도는 올해 9억원을 더 투입해 지난해보다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추가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더 오래 운영하고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