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생 위기 대응, 문서화 공백 드러나

제주도교육청이 11일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2025년 투신 시도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교육당국의 대응 전반을 조사하기로 했다. 당시 교육지원청과의 유선 공유와 학생 보호 조치는 이뤄졌지만, 정식 문서 보고와 기록 관리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는 집단괴롭힘 피해 학생의 위기 상황을 교육지원청에 전화로 알린 뒤 보호자 안내, 긴급회의, 상담 지원을 진행했다.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의하고 기존 상담기관의 지원도 이어지도록 했다. 지난 4월 22일 학교폭력 신고 뒤에는 관련 학생을 7일간 즉시 분리했으며, 전담조사관이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를 조사했다. 추가 긴급분리 요청과 학교폭력 심의도 각각 전담기구와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쳤다.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 학부모 측은 지난해 11월 28일 A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3층에서 뛰어내리려다 같은 반 학생 2명의 제지로 멈췄지만, 이 일이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위기관리위원회 소집, 관련 부서 유선 보고, 학교 안전사고 접수 보고, 학생 투신 시도 사안보고서 제출 등을 규정한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사건 은폐와 허위 보고 여부를 가릴 특별감사와 관계자 문책도 요구했다.

피해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투신 시도와 사이버폭력,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이어진 학교폭력 사안을 병합해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건 뒤 가해 학생들이 투신 시도를 조롱하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다는 2차 가해 정황도 제기됐다. 교육청은 학생 보호·지원 과정의 사실관계와 조치 내용을 종합 점검하고, 피해 학생과 목격 학생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급 관계회복교육과 학교 전체 인권교육을 강화해 공동체 회복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