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생 위기 대응 누락…학교 관리자 5명 수사

제주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12세 학생의 투신 시도와 학교의 후속 대응을 둘러싸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 학생 A양의 부모는 지난 6월 22일 교장과 교감, 교무부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일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으며 사건 경위와 학교 측의 처리 과정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당시 5학년이던 A양은 지난해 11월 28일 점심시간에 학교 3층 복도 창문을 통해 투신하려 했으나 친구들의 제지로 목숨을 건졌다. 학교는 사건 개요 파악과 피·가해 학생 분리, 필요시 긴급 조치, 보고서 제출 등 관련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교육청에는 전화로 상황을 알리고 상담 협조를 요청하는 데 그쳤다. A양을 구조한 친구들을 위한 정서 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A양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중국에서 전학 온 중도입국 학생으로, 이후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투신 시도 뒤 단체 채팅방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지만, 부모가 요구한 투신 시도 사건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모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서면 보고가 작성되지 않아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부모는 사건 당일 담임에게 투신 시도 사실을 들은 것 외에는 학교의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인종차별 발언과 단체 채팅방 사이버폭력 등을 문제 삼은 부모가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하자, 교장이 다른 학부모를 통해 문제 제기를 멈춰 달라는 뜻을 전달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학교 측은 12일 투신 시도 사건을 매뉴얼에 맞게 처리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보류했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후속 조치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