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생 위기 대응 기록 누락…특별감사 촉구
핵심 요약
제주 초등생 투신 시도 사건이 교육 당국의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학교안전 매뉴얼상 보고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 특별감사와 관련 학교폭력 사안의 병합 재심의가 요구됐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제주 A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10일 제주도교육청에 투신을 시도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시 실시하고, 은폐나 허위 보고에 관여한 사람이 확인되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년 11월 28일 A초등학교 3층에서 5학년 영희가 뛰어내리려 하자 같은 반 철수와 수호가 팔을 붙잡아 저지했다. 세 학생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단체와 학부모들은 이 사건이 학교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도교육청의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으며, 이후 가해 학생들이 영희의 행동을 조롱하는 내용의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교육청이 2025년 5월 발행한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은 학생의 자살 시도 사안이 발생하면 교내 위기관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다. 안전관리과에 먼저 전화로 알린 뒤 안전사고 접수 보고를 안전관리과와 정서회복과에 함께 제출하고, 사안을 인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자살 시도 사안보고서를 정서회복과에 내도록 명시했다. 단체 측은 이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투신 시도와 사이버폭력,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이어진 학교폭력 사안을 병합해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년간 피해를 겪은 영희와 영희를 도우려 한 철수가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도 문제로 제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에 사무실을 둔 시민단체로, 스스로를 진보 성향의 양육자단체로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