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책 제안 열기 확산…국민 아이디어 208건 접수

제주 현안 해결과 도민 생활 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에 20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2026년 공모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지난해 125건보다 83건 늘어 약 66%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제주도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 제주 안팎의 다양한 시각을 모았다.

접수된 제안은 조례에 근거한 두 단계 심사를 받는다. 1차 내부 심사에서는 공모 취지와 정책 제안 요건에 부합하는지 살피고,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의 중복 여부와 단순 민원·개인적 요구인지도 확인한다. 제주도의회가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제안인지를 가린 뒤 관련 부서가 행정 적용 가능성과 기존 제도·예산과의 충돌 여부를 검토한다.

2차 평가는 제주도의회 정책아이디어 심사위원회가 맡는다. 배점은 실현 가능성 30점, 창의성 20점, 효율성과 경제성 15점, 제안자의 노력도 15점, 적용 범위 10점, 계속성 10점이다. 법·제도와 예산, 행정 여건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재정 부담이 과도하거나 제주도의회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벗어난 제안은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여러 도민에게 지속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도 심사 대상이다. 단기 행사보다 제도·조례나 장기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제안이 적용 범위와 계속성 항목에서 평가받는다. 최종 결과는 9월 발표되며 최우수상 1명에게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 각 60만원, 장려상 2명에게 각 40만원과 상장을 준다. 수상 뒤에도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부서 검토와 조례 제·개정,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