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파트 피해자들, 진상 규명·회복 요구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제주 사업의 분양사기 피해자와 용역업체 대표로 구성된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도내 야5당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진상 규명과 피해 회복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정치권 로비 의혹이 확산하는 동안 내 집 마련을 꿈꿨던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려지고 있다며, 특혜나 정치적 거래 없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 대표 김창기씨는 피해자들이 개인적 이익을 노린 투자자가 아니라 청약 적금을 붓거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뒤 대출까지 받아 조합원 가입비를 낸 평범한 도민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중에는 중증뇌병변 아들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하려던 아버지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제주로 내려와 10년간 건설현장에서 모은 돈으로 집을 구하려던 사람도 있다. 대책위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도지사 측 관계자가 거론되는 만큼 민주당이 조속히 내부 진상 파악과 공개적인 규명 요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사 대표 A씨는 2019년 5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업무를 넘겨받고 같은 해 10월 조합 허가와 시공사 선정을 거쳐 예비조합원을 모집했다. 전체 414세대 가운데 모집 인원이 100여 명에 머물자 2020년 6월 브릿지론 협의가 시작됐다. 14개 채권 금융기관은 민간분양 전환과 1인당 6500만 원인 예비청약보증금 반환을 요구했고, A씨는 515억 원의 대출금 일부로 이를 돌려줬다. 이후 2021년 2~3월 전 예비조합원 34명에게 반환금을 다시 넣으면 1억 원과 우선 분양권을 주겠다며 약 22억 원을 모집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12월 76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뒤 34명에게 약속한 1억 원씩을 지급했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다시 자금 모집에 나선 것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2021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여 명에게 원금과 30% 수익을 보장한다며 약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가 제기됐고, 개인별 피해액은 3000만 원에서 4억6500만 원에 이른다. A씨는 2022년 9월 사업부지와 분양사업의 미래가치를 담보로 30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아 제주시 3만여㎡ 부지에 17개 동, 425세대를 지었지만 고분양가 논란 속에 분양 실적은 한 세대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