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파트 피해자들, 문대림·시행사 대표 수사 촉구

제주 아파트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시행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 관련 범죄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0일 제주경찰청에 문 의원을 형법상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행사 대표 ㄱ씨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논란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던 문 의원과 ㄱ씨가 나눈 통화 녹음에서 불거졌다. 녹음에는 문 의원이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위해 입당원서 모집을 부탁하고, 제주도청 공무원을 통해 아파트 사업의 고도 제한 완화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담겼다. 문 의원이 ㄱ씨에게 보약을 받고 “반드시 도지사가 돼서 잘 모시겠다”고 말한 대목도 포함됐다.

효성해링턴플레이스제주는 2024년 12월 제주시 하귀1리에 완공된 425세대 규모의 단지다. 단 한 세대만 분양되면서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일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ㄱ씨가 원금과 30% 수익, 미분양 발생 시 우선분양권을 약속해 도민 20여 명에게 총 20여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수억원대 분양·광고대행 용역대금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업체들도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시행사 측이 정치적 영향력이나 사업 편의를 기대하며 지원했는지, 문 의원 측이 대가성을 알고 요구하거나 받았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입당원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며, 서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행위를 묶어 불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 측에도 ㄱ씨가 직원들을 동원해 모은 입당원서가 전달됐다는 의혹과 보좌진 접대 의혹이 제기됐다. ㄱ씨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접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