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도축 현장 말 4마리 보호시설 이송
핵심 요약
제주 말 불법 도축 현장에 남아 있던 말 4마리가 지정 보호시설로 이송됐다. 한국마사회가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구조한 말은 모두 12마리다. 정부와 한국마사회는 말 이력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제주도의 말 불법 도축 현장에 남아 있던 말 4마리를 구조해 지정 보호시설로 옮겼다. 구조된 말들은 제주대학교 말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에서 보호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불법 도축 사건이 알려진 뒤 제주도청과 말 보호시설이 협력해 긴급구호체계를 가동하면서 이뤄졌다.
이번 구조를 포함해 한국마사회가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구호한 말은 모두 12마리로 늘었다. 이달 초 일부 동물단체는 불법 도축이 이뤄진 제주 지역의 한 말 농장에 살아 있는 다른 말들이 앙상하게 마른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보호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장에 남아 있던 말 4마리는 관계 기관의 공조를 거쳐 보호시설로 이송됐다.
경주마를 비롯한 모든 말의 소유권은 개별 마주에게 있어 한국마사회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말 보호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말 보호시설은 현재 전북과 제주에 각각 한 곳씩 마련돼 있다.
한국마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말 이력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현행 자율 신고 방식을 의무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말산업육성법 개정이다. 이번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와 보호시설을 연결한 긴급구호체계를 통해 말 4마리를 실제 보호 대상으로 전환한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