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업계, 공공공사 참여 확대 제도화 요구

제주 건설업계가 제주 제2공항과 국가·민간 투자사업에서 지역기업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 공공공사 분할발주와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해 달라고 제주도의회에 요청했다.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은 13일 제주건설회관에서 8개 건설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주 확대와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대규모 공사를 공종이나 규모별로 나누는 분할발주를 활성화해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책사업의 전기공사 분리발주, 외지 대형 건설사와 제주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함께 참여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도 제안했다. 하도급 참여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설계·시공·감리 등 주요 공종에서 제주기업의 참여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요구도 이어졌다. 인건비와 자재비, 운송 여건을 반영하는 ‘제주형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섬 지역의 이동·운송 비용과 작업환경을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도서지역 노임할증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가 공급하는 일부 공공주택에 민간사업자의 신축 주택을 약정에 따라 매입하는 방식을 활용해 지역업체 일감과 주택 공급을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간담회에는 송 의장과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양홍식 환경도시위원장, 강정범 부위원장, 김대진·김덕홍·양영식 의원, 조상범 사무처장과 김기춘 건설단체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현장 건의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제주도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조례와 지침을 정비할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제출된 정책건의서를 공유·검토한 뒤 건설단체연합회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