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김민석, ETF 대응 놓고 책임 공방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나선 정청래 후보가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피해를 놓고 김민석 후보의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해당 상품 도입안이 김 후보의 국무총리 재임 당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됐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제기했다. 박빙의 당권 경쟁이 자본시장 정책의 책임과 해법을 둘러싼 공방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 후보는 전날 KBS 방송 토론에서도 투자자 피해를 거론하며 거래를 우선 중단한 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거래 중단이 오히려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맞섰다. 당대표로 선출되면 당내 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직으로 확대하고, 대표가 직접 실효성 있는 시정 방안을 챙기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에도 관련 기구의 확대 개편과 엄격한 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주주가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정 처리도 약속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적용 대상이 100여 개 기업에 그치고 실제 세 부담 증가 폭도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 후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당대표 취임 즉시 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식시장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업과 투자자,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만들고 관련 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두 후보의 차이는 레버리지 ETF 거래 중단 여부와 당내 전문기구를 통한 개선 방안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