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메가특구 노동시간 예외에 제동
핵심 요약
정청래 후보가 메가특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반대했다. 부족한 노동력은 근무시간 연장이 아니라 추가 채용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는 노동계 대표를 지도부에 참여시켜 관련 의견을 듣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12일 정부의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논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정부 내 견해차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현행 주 52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무시간이 부족하다면 기존 인력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인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재원이 있는 만큼 고용 확대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내놨다.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보다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특정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이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가능성과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는 광주에 20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4개를 신속히 건설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현지 생산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도 노동시간 연장에는 선을 그었다.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는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부처 사이에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현안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 가운데 한 자리는 청년 선출 최고위원에게, 다른 한 자리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사에게 맡기고 지도부에서 노동계 의견을 듣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노동계와 협의하며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