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레버리지 ETF 책임론 제기…김민석은 중단 반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후보가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김민석 후보의 사과를 재차 요구했다. 정 후보는 해당 상품이 김 후보의 국무총리 재임 당시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상장됐다는 점을 들어 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정 후보는 5일 KBS TV토론에서도 투자자 피해를 거론하며 거래를 우선 중단한 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거래 중단이 시장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대신 당 대표로 선출되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당내 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상장기업 최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도 약속했다. 정부가 3일 공개한 세제개편안에는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의 PBR이 코스피 업종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속하면 시가에 30%를 더한 금액과 최근 6.5년 연평균 종가 중 높은 값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안을 두고 일부 기간의 PBR 순위 관리로 적용을 피할 수 있고 대상 기업도 100여 곳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이소영 의원은 4일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고, 이훈기 의원은 5일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 하한으로 두되 실제 경영난 기업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후보는 시장 전문가 중심의 주식시장 개혁위원회 설치와 신속한 개혁 입법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