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LH 공급 역량·택지 부족 우려 제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후보가 13일 김민석 후보의 부동산 공급 정책 대응을 비판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 역량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를 지낸 김 후보가 지난 1년 동안 공급 확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부처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면 이를 신속하게 조정했어야 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후보가 제시한 이재명 정부의 전체 주택 공급 공약은 140만호이며, 이 가운데 LH가 맡아야 할 물량은 55만호다. 이를 달성하려면 LH가 향후 5년 동안 해마다 11만호를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정원 1만명 가운데 1200명이 부족해 현재 인원이 8800명에 그치고, 분사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직원들의 불안이 커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 후보는 LH가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사업 규모를 연간 6만호, 공사비 15조원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이마저 수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획된 연간 공급량과 현재 역량 사이에 5만호의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LH에 배정된 55만호 공급 목표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놨다.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핵심 문제로 꼽았다. 현 상황이 이어지면 2~3년 뒤 공급 부족이 현실화해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당장 LH 조직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주택을 지을 부지를 서둘러 확보하고, LH가 공급을 이끈 뒤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구상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