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금리 5% 돌파…시중은행 대비 상승폭 4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10년 만기를 제외한 전 구간에서 5%를 넘어섰다. 19일 HF에 따르면 이달 기준 30년 만기 금리는 연 5.10%, 50년 만기는 연 5.20%로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다시 5%대로 올라섰다. 10년 만기 금리만 연 4.90%로 유일하게 4%대를 유지했다.

정책대출임에도 금리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는 0.95%포인트(10년 3.65→4.60%, 50년 3.95→4.90%)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0.22%포인트(4.22→4.44%) 오르는 데 그쳐 정책대출의 상승폭이 시중은행보다 4배 이상 컸다. 특히 우대금리 조건을 고려하면 실제 적용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금자리론은 저소득청년·신혼가구 등에 최대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지만, 시중은행은 급여이체·카드 실적 등 폭넓은 조건으로 우대를 제공해 우량 차주는 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여서 시장금리 상승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HF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오르면 조달금리도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며 “디딤돌대출 등 국민주택채권으로 조달하는 상품과 달리 보금자리론은 시장금리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16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5년) 금리는 연 4.77~7.49%로 상단이 7.5%대에 육박했으며,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정책금융 상품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금리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보금자리론은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대표 정책금융 상품”이라며 “금리 메리트가 약해지면 정책 효과도 떨어지므로 공적 기능을 고려해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