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결혼 문턱’ 낮춘다…소득 기준 전면 손질

정부가 혼인으로 정책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8500만 원 이하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신혼부부 기준을 최소 1억 원대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되며, 1억 2000만 원 안팎과 기준 중위소득 250% 수준도 선택지로 거론된다.

보금자리론은 1인 가구에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를 적용하지만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로 제한해 맞벌이에 따른 추가 인정액이 1500만 원에 그친다. 올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는 연간 약 1억 78만 원, 250%는 1억 2598만 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수준인 1억 3000만 원과 디딤돌대출 공약 기준인 1억 2000만 원도 개편 논의의 준거가 되고 있다.

이번 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결혼 페널티 해소 과제 22개의 후속 작업이다.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뿐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요건 완화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 부부 모두 주택 보유 경험이 없어야 하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기준과 일부 지분 상속 이력의 처리 방식도 점검 대상이다.

출산 2년 이내 가구에 적용되는 디딤돌·버팀목 신생아 특례대출도 손질 가능성이 있다. 현행 소득 기준은 1억 3000만 원 이하이며 맞벌이는 2억 원까지 인정된다. 정부는 소득 기준을 매년 물가와 가구원 수가 반영되는 중위소득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이와 함께 PF 보증 확대와 건전성 규제 완화, 이주비·잔금 집단대출 및 청년·신혼부부 대출의 총량 예외가 검토되지만, 청년 대상 LTV·DSR 완화와 가계대출 총량 목표 1.5% 조정에는 신중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