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지방 이전론에 노조 공동 대응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 가능성이 이르면 이달로 거론되면서 금융권 노동조합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한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세 국책은행 노조가 이전 문제를 두고 공동 집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며, 예금보험공사 노조도 같은 날 정책 토론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에 본점을 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이전 지역으로는 부산·대전·전주·나주 등이 거론된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도 이전 후보군에 올라 있다. 국책은행 노조는 정책금융기관을 지역별로 분산하면 전문 인력과 글로벌·전국 단위 네트워크가 약화돼 첨단산업과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금융 역량, 나아가 금융산업 경쟁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는 수년 동안 선거 때마다 반복됐지만 올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후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공약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힌 상태다. 인재 이탈 우려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산업은행의 연평균 퇴사자는 평소 30~40명 수준이었지만 부산 이전설이 공식화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연간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회사를 떠났다.

세종 이전 가능성이 제기된 예금보험공사에서는 금융안전망의 효율성을 우선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연구를 수행한 고동원 법무법인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장은 이전 비용이나 지역 균형발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금융안전망 기능이 유지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헌 예보노조위원장은 노동관계법과 헌법 위반 가능성, 근로계약상 개인과 회사의 관계에 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으며 결과를 포함한 여러 대응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