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지방 이전론에 노조 공동 대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서울 밖 이전 가능성을 둘러싸고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세 은행 노동조합은 이전 반대 공동 집회를 준비했으며, 예금보험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도 정책 토론회와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부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유치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 정책은행 노조는 금융시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산 배치가 정책금융 역량과 국가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 금융기관을 나누면 첨단산업과 중소기업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다. 기존 공공기관 이전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동한 인구가 전체의 10%에 그쳐 인구 분산 효과도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다.

세종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정책 토론회를 열고 예금보험과 금융안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금융당국 및 민간 금융회사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헌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은 이전이 노동법이나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과 개별 직원·사용자 관계에서 발생할 법률 문제에 관해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 노조도 시중은행·수출기업과의 긴밀한 협업과 신속한 의사결정에 물리적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에서는 금융기관 유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금융중심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유치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를 최근 출범시켰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의 구체적인 대상과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세부 로드맵은 이르면 이달 중 나올 수 있어 기관 노조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전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