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재편 수면 위…신보·기보 통합 쟁점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에 맞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조직을 재정비하는 논의에 들어갔다. 아직 구체적인 통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 보증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인위적인 기관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권에 전달했다.

신보와 기보의 통합 구상은 겹치는 정책금융 기능을 정리하고 기업이 한 곳에서 보증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자는 논리에 기반한다. 두 기관의 중복 보증 규모는 연간 1조원대다. 신보는 금융위원회,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관할하고 있어 조직 개편에는 부처 간 조정도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과 정책금융 기능 재편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두 기관을 합치는 방안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인력 구조조정 우려와 주무 부처의 반대, 노동조합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공공기관 개편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의 통합이 진행 중이며,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 공기업을 합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책금융 분야는 이런 통폐합 흐름의 다음 검토 대상으로 부상했다.

재정경제부 소관 수출입은행과 산업통상부 소관 무역보험공사, 금융위원회 소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기능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노조는 정책연대 관계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에 신보·기보를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의 강제적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 일부 의원도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전당대회 주요 후보들에게도 금융노조의 견해가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