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대 약화에 다카이치 내각 지지세 흔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두 달 연속 하락해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일본의 18세 이상 1,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3%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떨어졌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포인트 상승한 3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의 중심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 저하가 자리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 ‘정책을 기대할 수 없어서’를 선택한 비율은 전달 27%에서 43%로 16%포인트 늘었다. 반면 ‘인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라는 답변은 같은 기간 35%에서 23%로 줄었다. 인물에 대한 불신보다 정책을 향한 실망이 지지율 하락과 맞물린 흐름이 수치로 확인됐다.

내년 4월부터 식품 소비세율을 1% 인하하는 방안에는 찬성 49%, 반대 39%로 찬성 의견이 10%포인트 많았다. 다만 감세가 국가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67%에 달했다. 세 부담 완화 방안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재정에 가해질 부담을 걱정하는 인식도 함께 나타나 정책 추진을 둘러싼 복합적인 여론이 드러났다.

황족 수를 확보하기 위한 황실전범 개정안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는 응답은 64%로 조사됐다. 이해를 얻었다는 답변은 29%에 그쳐 부정적인 평가가 두 배 이상 많았다. 지난달 실시된 두 건의 별도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출범 후 처음으로 50% 아래까지 내려간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53%를 기록했지만 정책 기대와 황실 제도 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모두 부담 요인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