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호남반도체 추진·민주당 전대 연계 주장
핵심 요약
정점식 원내대표가 호남반도체 추진 일정과 김민석 전 총리의 전당대회 행보가 맞물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의 공소취소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과 정치적 이해를 주고받는 구도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산업정책과 법치 기조, ISA 개편 준비 부족을 함께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정부의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시점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려 있다며 정치적 연계 의혹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 핵심 전략인 반도체 정책이 김 후보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 개입 가능성도 함께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6월 29일 호남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공식 발표한 이튿날 김 전 총리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7월 6일 이 대통령이 호남반도체 1차 회의를 주재한 당일 김 전 총리가 광주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고, 8월 10일 호남반도체 전격전 선언도 호남권 투표 하루 전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취지로 밝힌 점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반도체 정책을 정치적 선물로 제공하고 김 후보가 공소취소 주장으로 화답하려는 구도라고 규정했다. 현 정부의 국정 기조를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전력전이라고 표현하며 산업정책과 법치, 당무 개입 문제를 한데 묶어 공세를 폈다.
정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산업정책을 졸속 추진하고 국민 안전을 외면하는 법치 파괴와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 취소를 위한 무리한 행보는 또 다른 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도 ISA 개편안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책임은 공무원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몸을 낮추라고 당부한 대통령이 오히려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