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호남 반도체 구상에 “김민석 지원용” 비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이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국가 핵심 산업정책과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이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며 반도체 정책이 특정 후보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공식 발표한 다음 날 김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총리직 사의를 표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가 지난 11일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으로 해결하라는 요구는 폭력과 야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정부가 반도체 계획을 김 후보에게 제공하고 김 후보는 공소 취소 주장으로 화답하는 구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이 대통령의 사법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맞춰져 있다며 산업정책의 졸속 추진과 법치 훼손,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 취소를 위한 무리한 시도는 또 다른 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을 향한 공세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수정 방침을 밝힌 개편안을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포함한 경제 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SA 개편안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공무원을 질책한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세제 변경과 관련해 몸을 낮추라고 주문한 발언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