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증시 혼란 책임 규명할 정책 국조 촉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5일 코스피·코스닥 시장 혼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여당이 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국정조사의 목적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훼손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정 점검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별 질의로는 관련 사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경제부총리,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장을 각각 부르는 방식으로 질의가 분산되고, 핵심 책임자로 지목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질문할 기회도 마땅치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정조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됐는지를 따져야 할 쟁점으로 제시했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를 한자리에 출석시켜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 참석 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최근 증시 혼란 과정에서 연기금이 적절하게 운용됐는지도 국정조사의 주요 점검 대상으로 거론했다. 연기금 운용을 살피는 일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조사를 거부할수록 정부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압박하면서, 정쟁이 아닌 정책 중심의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