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책별 민심 잣대 차이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여론을 강조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는 우려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국민 체감이 정책 판단의 최종 기준이라면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민이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강행할 것이냐는 취지로 정부를 압박한 점을 거론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60%를 넘는데도 폐지를 추진했고, 노란봉투법과 이른바 입틀막법 역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재검토가 결정된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지방의 악성 미분양을 해소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면 지방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두 지역의 차이를 반영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규백 국방장관을 향해서는 경질 요구를 내놨다. 안 장관이 공군사관학교에서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 참전을 결정한 마오쩌둥의 어록을 좌우명으로 소개하고 국방부가 이를 인문학적 비유라고 설명한 일을 문제 삼았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의 6·25 교육 프로그램에 ‘항미원조’ 문구가 쓰여 논란이 된 사례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