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정부 부동산 증세·공약 후퇴 비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함께 키우는 증세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세금 폭탄 투하 선언’으로 규정하며, 대선 당시 제시된 부동산 정책 약속과 집권 이후의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유세를 올릴 경우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와 달리 정부가 두 세금을 동시에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높인 조치를 ‘징벌적 증세’로 평가하고, 늘어난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옮겨가 서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대출 규제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후에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재건축·재개발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대출 규제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판단도 내놓으며 후보 시절 공약과 대통령 취임 뒤 정책을 항목별로 대비했다.

정 원내대표는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 대통령이 집권 후 증세를 선택해 당시 약속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 때 국민을 거짓말로 속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정도로 공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를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 폭탄 정권’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