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안 거부권 행사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개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누가 봐도 재판중지 상황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의 공소취소모임 출범, 4월 공소취소 특검 시도 등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려는 시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 6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재임 중 대법원장을 비롯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두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판사를 모두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423일 만에 응했다"며 "1년 동안 청와대는 국회 추천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응하지 않는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관심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들지만, 이제라도 나선 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