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외교안보 혼선 겨냥 장관 2명 교체 요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혼선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을 문제 삼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안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부처 간 공개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내각 전반의 인적 쇄신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평화체제·4자회담 구상을 외교부 장관이 이상주의에 기댄 희망으로 평가하고, 정 장관이 이상이 현실을 바꾼다는 취지로 맞선 과정을 지적했다. 국가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통일부와 외교부가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외교안보 분야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특례를 놓고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인 점도 함께 거론했다.

통일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북한 관련 ‘조선 호칭 부르기’ 사업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 사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제동을 건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 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부처와 협의 없이 평화체제와 4자회담 구상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소관인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 삭제를 요구한 점도 독단적 행보로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과 ‘주적’ 표현 삭제, 평화체제 구상이 통일 포기로 이어지며 헌법 4조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폈다. 안 장관에 대해서는 탈영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야당의 지적을 수용해야 한다며 두 장관의 교체와 외교안보 라인을 포함한 내각의 총체적 쇄신을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