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스타벅스 압수수색에 경찰 수사 형평성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찰의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경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경찰이 정권의 요구에 맞는 사건만 선별해 수사하고 정부·여당 관련 범죄 수사는 은폐하고 있다며, 권력 앞에서 공정성을 잃은 경찰을 신뢰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5일 이뤄진 압수수색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불과 하루 뒤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이 대통령의 질책 직후 심기를 의식한 수사에 나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아부성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권 인사들을 둘러싼 사건을 열거하며 경찰 수사의 형평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과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은 모두 불송치됐고,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는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은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위증 혐의도 착수 한 달이 지났지만 병적기록부 압수수색 소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 지휘부가 연루됐다는 잠실 개표소 시민 강제해산 직권남용 고발 사건도 별다른 소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고발은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지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권력의 지팡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지 않은 채 통과시켰다는 점까지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재차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