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세제안 전면 수정·경제라인 교체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을 대폭 수정하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경제라인을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정책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공무원을 질타한 뒤 문제가 불거지면 실무진에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는 국정을 이끌기 어렵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제를 다루는 사람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으니 몸을 낮추라는 취지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ISA 개편안의 준비 부족을 공무원에게 질책한 대목도 국민이 대통령에게 제기할 사안이라고 맞받았으며, 부동산 세제 논란의 핵심은 발표한 지 며칠 만에 손질할 방안을 성급히 내놓은 데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드러나 정책 혼선이 이어진 상황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쏟아진 비판을 두고 어느 방향으로 가도 잘못이라며 답답함을 나타낸 데 대해서도 책임 회피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리더십을 돌아봐야 한다며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인적 구성까지 다시 짤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대통령 재판 문제를 둘러싼 공세도 이어갔다. 김민석 전 총리의 광주 당 대표 출마 선언, 호남권 투표를 하루 앞둔 이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구상 발표가 맞물렸다고 주장하고, 김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연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개입해 재판을 없애려 한다고 주장하며 공소 취소를 위한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