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세제개편 혼선에 경제팀 쇄신 요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 추진 과정을 문제 삼으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경제 라인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정책을 성급히 발표한 뒤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된다며, 개편안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비판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수정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불과 며칠 만에 고칠 방안을 충분한 준비 없이 내놓은 데 있다고 지적했다. ISA 개편안 역시 정확한 준비가 부족했다며, 그 경위를 따져 물어야 할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시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어떤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주장도 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 재검토를 두고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반박했다. 반론이 제기되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한번 결정했다는 이유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일관성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세제를 다루는 사람은 변경 과정에서 비판받기 마련이라며 몸을 낮춰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비판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반응이라고 맞섰다. 되돌릴 일을 무리하게 추진한 책임이 정책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몸을 낮춰야 할 사람도 경제부총리가 아닌 대통령이라고 했다. 장관들 사이의 논쟁과 정책 혼선 역시 인사권자의 책임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리더십을 성찰하고 경제 정책 진용을 쇄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