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부동산 세제안·대선 공약 불일치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강화하는 징벌적 증세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 부담을 앞세운 반시장적 정책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세금으로 대응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보유세를 높일 경우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OECD 권고와 배치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결정은 최악의 증세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번 개편안을 사실상 대규모 세금 부담을 예고한 조치로 평가하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비판의 초점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취임 뒤 정책 사이의 차이에 맞춰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집값 대책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에는 고강도 대출 규제와 증세를 택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매물 잠김이 심해지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했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후보 시절의 약속과 정반대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됐다며 대선 과정에서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약을 이처럼 전면적으로 뒤집지는 않았다고 비교했다. 또 해당 정책을 6·3 지방선거 전에 공개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세제 기조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