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버스 하우스’ 제안에 청년 주거 인식 비판
핵심 요약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폐버스를 활용한 청년 임시주택 제안을 청년 현실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세제개편안 재검토 과정에서 참모들만 질타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정책 검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 요구를 거론하며 경제·부동산 정책 책임론에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2일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임시주택으로 활용하자는 ‘버스 하우스’ 제안을 두고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조롱하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구상을 제안하면서 불거졌다.
정 원내대표는 채널A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제안자의 가족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다른 청년들에게는 폐차 버스를 개조한 공간에서 생활하라고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반문했다. 임시주거를 전제로 한 방안이라고 해도 청년들의 현실을 고려했다면 공개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참모들을 질타한 일을 놓고, 정 원내대표는 국정 최고 책임자 역시 정책 발표 전 내용을 직접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모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태도에는 현실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 요구를 반영해 세제 정책을 다시 살피는 방향 자체에는 동의했다. 다만 정책 시행 전부터 비판이 제기됐는데도 이를 충분히 듣지 않다가 반발이 커진 뒤 재검토에 나선 점을 문제로 들며, 질책은 대통령 자신에게도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경질을 요구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경제·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여론에 대통령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