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박상용 검사 징계 형평성 정면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 청구를 이재명 대통령 수사·기소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징계를 ‘전시성 폭력’이라고 비판하며, 검사에게 적용된 근무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기준이 다른 공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검사가 자신을 둘러싼 허위 의혹을 반박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대검찰청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비위 의혹으로 정직이 청구된 박 검사의 징계청구서에 SNS 게시 활동을 포함했다. 박 검사가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업무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글을 자신의 SNS에 21차례 올렸다는 내용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활동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검찰 개혁 공청회 참석 사례를 거론하며, 같은 성격의 행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징계의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징계 사유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외된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관련 발언에 대한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의혹으로는 박 검사 징계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진나라의 고사인 지록위마를 끌어와 사실을 뒤바꾸고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는 행태와 이번 논란의 본질이 같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김상욱 울산시장이 지난 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태블릿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시청하고 실시간 댓글을 단 사례도 제시했다. 박 검사가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만 다를 뿐이라며 징계 기준의 선택적 적용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근무시간 SNS 사용을 중대한 문제로 판단한다면 민주당이 김 시장에게 먼저 같은 책임을 물어야 하며,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법무부가 박 검사 징계를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