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민주당 공소 취소론에 탄핵 경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거론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실제로 추진할 경우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법 체계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 기소에 대한 공소 취소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취소 방식은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를 당 대표 선출 이후 공소 취소 추진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민주당 대표 주자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이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까지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를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원한 후보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이 반감을 드러낸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고전하자 충성심을 부각해 막판 당심에 호소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치적 경쟁을 고려하더라도 공소 취소를 내세우는 것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의 명분으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1명에 대한 제청 지연이 제시된 점도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1년 넘게 신임 검찰총장을 지명하지 않고 약 8개월 동안 신임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라며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 탄핵과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정치 보복이자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헌법에 맞선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