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레버리지 ETF 책임론 제기…김용범 경질 촉구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코스피 급락과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해당 상품을 지목하고, 김 실장이 정책 추진의 책임을 개인 투자자의 성향에 돌렸다고 비판했다. 정부 관료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며,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도 2배로 커지는 구조다. 지난 5월 말 국내에 처음 도입된 뒤 일부 상품에서 하루 24차례 주인이 바뀔 정도의 초단타 거래가 집중됐다. 시장에서는 이 상품이 급격한 가격 등락을 증폭해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발동이 잦아지는 데 영향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입 절차는 당초 5월 말 출시를 목표로 진행됐으나 관련 시행령이 4월 말 공포되면서 속도가 빨라졌다. 해외 증권 투자에 따른 외환 유출 부담을 줄이고 국내외 상품의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취지가 제시됐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 대통령도 7월 금융당국의 대책에 실효성 의문을 나타내며 신속하고 과감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7월 16일부터 신규 상장과 광고를 중단하고 최소 매매 수량을 1좌에서 20좌로 늘리는 보완책을 내놨다. 기본 예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으며, 사전 교육과 유동성 공급자의 괴리율 관리 의무도 강화했다. 이어 개인별 투자 한도와 거래 비용 인상, 모의 거래 도입 등 총량 관리 방안까지 추진했지만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쟁점은 추가 규제의 강도와 정책 결정 과정의 책임 규명에 모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