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대통령실·내각 쇄신과 경제협의체 제안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세 실장과 내각을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도 본래 취지를 잃고 대통령 중심의 일방적인 질타 장면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하며 운영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한 청년층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출 규제와 세금에 무게를 둔 부동산 정책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에 관여한 정책 담당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ISA 개편안의 재검토를 지시하고 남양주 스토킹 사건의 늑장 대응 문제로 국가수사본부를 질타한 일도 비판 대상으로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 생중계 현장에서 공무원을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보다 대중의 호응을 겨냥한 장면을 만드는 데 치중한 결과라는 주장도 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서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나중에 고치겠다는 식의 접근이라며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무책임한 실험실 국정운영’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주식과 부동산, 물가를 비롯한 민생경제가 비상 상황에 놓였다는 인식을 제시하면서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소수 야당을 국정 운영의 협력 상대로 인정하고,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비상경제시국회의를 열어 경제 정상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