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김용범 책임론 재점화…청와대는 대책 우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정책 역량과 시장 대응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질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한국경제의 빌런’과 ‘실책실장’으로 규정하고, 김 실장을 계속 중용할 경우 정부 경제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추진만으로도 인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코스피 급락의 주요 원인을 해당 상품에서 찾으면서, 김 실장이 시장 변동성을 개인투자자의 성향과 연결한 태도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된 점을 거론하며 김 실장에게 다시 민생경제 대책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폈다.

비판의 범위는 김 실장이 내놓은 다른 경제 구상과 과거 발언으로도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기업 성과를 국민에게 배분하는 ‘AI국민배당금’ 구상을 포퓰리즘적 주장으로 평가했다. 또 김 실장이 지난 5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성공의 비용으로 보는 취지의 입장을 내 국민적 반발을 불렀다며,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김 실장 거취보다 시장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야권의 경질 요구와 관련해 현재는 시장을 면밀히 살피고 대책을 준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에는 이미 보완책을 제시했으며, 시장 상황을 계속 관찰한 뒤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